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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평가: 집행부실과 문제점 진단
Evaluating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 Some problems of incomplet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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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및 시사점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미미한 성과에 대한 설명을 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결과의 설명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집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정책결정과정을 집행분석에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집행과정의 핵심 변수들을 도출하여, 집행과정의 분석 모형을 제시한 뒤, 이를 장애인고용정책의 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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