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노동의 성격규정과 그 가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pecification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are work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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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도 유례없는 최저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왜 여전히 돌봄 노동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돌봄 문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돌봄 성격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돌봄 노동은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상품화된 사회적 돌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젠더화된 돌봄, 친밀한 가족‘같은’ 전문 돌봄의 성격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러한 세 가지 특성들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 평가를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 방안으로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통한 사회화된 돌봄, 돌봄의 개별성과 전문적 재량권의 가치인정, ‘돌봄의 특성’이 고려된 공공재로서 돌봄 노동에 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평가 원인으로 제도와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돌봄 성격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에 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기본 함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about the reasons why care work was still trapped within the framework of unstable low-wage labor. Trying to find the answers, the investigato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defined the nature of care around the care culture and the key elemen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examined the care values that the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reassessing the values of care work. The findings show that care work had the following natur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ommercialized social care, gendered care “considered to be feasible by anyone”, and professional care "like a immediate family”.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lans for the values of care: socialized care through the mainstream of care, recognition of a care receiver’s individuality and care provider’s professional discretionary power, and values of care work as public go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spread th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care in care work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at the care culture level for enhancing low social valuation of the ca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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