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Policy Network Analysis on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Expansion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Abstract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in Korea started in 2009 limited to the those under 2 years old in the poverty group entitled to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near poor group (100,000 won a month). However, in 2013 the coverage has been expanded to everyone under 5 (200,000 won for those between babies in their first year, 150,000 won for the second year and 100,000 won for those between 2 to 5 years old) regardless of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policy change between year 2012 and year 2013 requires a rapid increase in child care budget - 760% increase. This paper examines this exceptional expansion in child care cash benefit using policy network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election as well as general election immediately effec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types of networks. This suggest that policy actors recognize child care cash benefit to b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 compared with child care services. Also confli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with budget restraint also facilitated the diversification on the child care cash benefit discussi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cash benefit was led to policy adoption immediate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suggesting that policy formation process and the policy adoption had an close relationship in the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process.
참고문헌 (108)
-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1), pp.293~323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강은숙,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 강현진,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pp.2012
- 경향신문, "저출산 최종대책 진전 있을지, 2010. 10. 12", ~ (2010)
- 경향신문, "지방교부금 늘려 재원 메우고 증세 통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 2012. 7. 5.", ~ (2012)
- "국회회의록시스템"[URL]
- 곽정숙,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10)
- 곽효문, "산업복지론" (1995), 제일법규
- 권정선,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3(1), pp.53~81 (2010)
-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2),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3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3), 기획재정부
- 김성제,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 : 신제도론적 관점" (2005), 한국학술정보(주)
- 김남순,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3), pp.1~20 (2008), 한국특수교육학회
- 김수정,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pp.209~233 (2004), 한국사회학회
- 김순양,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및 정책산출(Policy Outputs) 분석", 한국행정논집, 17(4), pp.1063~1096 (2005), 한국정부학회
-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11(3), pp.243~26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순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연계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4(1), pp.83~122 (2007),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양희,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연구: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 (2003),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종,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pp.51~82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영종,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119~144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영종,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 노동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pp.1~22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1998), 법문사
- 내일신문, "내년 복지 예산 9조 1천억 증액해야, 2009. 11. 26", ~ (2009)
- 내일신문, "안상수 내년부터 양육수당 월 20만 원 지원, 2010. 9. 29.", ~ (2010)
- 노화준, "정책학원론" (2012), 박영사
- 2011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 (2010)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2012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 (2011)
- 동아일보, "서초서 터진 ‘무상보육 구멍’ … 市지원도 다음 달이면 바닥", ~ (2012)
- 류민영, "교원평가정책 추진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시차적 및 정책네트워크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pp.329~348 (2012), 한국교원교육학회
- 류영아,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229~25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문화일보, "<10문 10답 뉴스 깊이보기> 새해 예산안 처리 A to Z, 2010. 12. 17", ~ (2010)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19대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민주통합당, ~ (2012)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 :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민주통합당, ~ (2012)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결과인가 사회통제의 결과인가?박병현최송식황보람", 사회복지정책, (28), pp.169~194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박성복, "정책학원론" (1993), 대영문화사
- 박하정,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입법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8
- 배응환, "환경변화, 제도변화, 그리고 정책변화: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9(2), pp.103~138 (2001)
-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10(3), pp.258~298 (2001)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및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등 심의. 2010. 2. 8", 보도자료, ~ (2010)
- 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1)
-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2)
-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보건복 지부, ~ (2012)
-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3)
-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개최. 2010. 5.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0)
- 보건복지부, "여야 대표공약 ‘무상보육’다시 중단 위기 제하 기사관련. 2013. 3.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3)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19대 총선공약집: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새누리당, ~ (2012)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새누리당, ~ (2012)
-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 (2010)
- 서울신문, "손학규의 ‘도발’. 2011. 1. 8", ~ (2011)
- 서울신문, "만 0~2세 영아 대상 가정양육지원 늘어나고 무상보육 지원 줄어들 듯 ,2012. 7. 5.", ~ (2012)
- 서울경제, "MB 0~5세 보육 국가가 책임, 2011.11.29", ~ (2011)
- 세계일보, "아이 낳기 좋은 강릉 만들자, 2009.11.24", ~ (2009)
- 송다영,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pp.83~117 (2009), 한국여성연구소
- 송성수,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4(1), pp.83~147 (2004)
-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아시아투데이, "스페셜리포트 맹정주 강남구청장, 2010. 1. 13.", ~ (2010)
- 아시아투데이, "여야, ‘서민예산’ 놓고 2차 격돌, 2010. 12. 10.", ~ (2010)
- 양정하, "사회복지정책론" (2001), 양서원
- 양현모,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1), pp.415~458 (2009), 평화문제연구소
-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유승현", 감사연구원, ~ (2011)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유해미",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유해미, "양육수당 효과와 개선과제", 육아정책포럼 (2012)
-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 (2011)
-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2(2), pp.279~306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동호,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네트워크 분석 : 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박사, 도시행정학, pp.2007
- 이미경, "가족지원정책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제도 비교", 석사, 사회복지학, pp.2010
- 이순월, "출산장려 보육정책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학부모(기혼여성)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 pp.2011
- 이순호,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0
- 이옥,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동학회지, 31(1), pp.197~217 (2010), 한국아동학회
- 이은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정 : 참여자역할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8
- 이장재, "국가 첨단기술개발프로그램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생명공학·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9
- 이진숙,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8(4), pp.93~118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혜승, "한국의 사회보험정책네트워크의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5
- 임소영, "주5일 근무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석사, 공공정책, pp.2004
- 장래숙, "지방의회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관련 조례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10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7), 대명출판사
- 장욱민, "주5일 근무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석사, pp.2004
-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 (2004)
- 조흥순,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의 적용 -", 교육행정학연구, 27(2), pp.151~176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동시시방선거 정당 정책·공약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0)
- 채구묵, "가족복지정채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pp.337~362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최성은, "바우처와 현금지원: 보육료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3(1), pp.145~181 (2010), 한국재정학회
- 최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보건복지포럼, 172, pp.35~43 (2011)
- 충북일보, "천안시, 둘째자녀부터 양육수당 지원추진, 2009. 11. 4.", ~ (2009)
- 한경헌,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30), pp.163~196 (2010),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한경헌,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월간 복지동향, 140, pp.23~26 (2010)
- 한겨레신문,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광주시, 만 3살까지 확대, 2010. 1. 14.", ~ (2010)
- 한겨레신문, "한나라 ‘양육수당 전체가구 70% 지급 추진’, 2010. 9. 28.", ~ (2010)
- 한겨레신문, "무상보육 축소 위기", 대선 앞 정치권 ‘지원 대상 축소’ 부담‑정부가 결정해도 국회서제동 걸 듯, 2012. 7. 5., 2012
- 한은석,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박사, 교육정책학과, pp.2012
- 홍성만, "정책네트워크분석: 정책행위자 간 동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현상 규명하기", 국토, 297, pp.120~127 (2006)
- 홍승아,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1), pp.85~119 (2011),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Anderson, J., "Public policy making" (1979), Holt, Rinehart and Winston
- Blom-Hansen., J.,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75(4), pp.669~693 (1997)
- Cobb, R,,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8 (1976)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97), Allyn and bacon
- Hecol, H., "Issue network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1978),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0), Duxbury Press
- Jordan, A. G.,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labe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1-2), pp.7~27 (1992)
- Kenis, P.,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toolbox, In Policy network: empori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1991), Campus Verlag
- Marsh, D.,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1992), Clarendon
- Mills, M., "All very sell in practice, but what about the theory? a critique of the British idea of policy networks", Contemporary Political Studies, 1, pp.79~92 (1994)
- Peng, I., "The expansion of social care and reform: Implications for care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6(4), pp.461~476 (2010)
-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pp.652~667 (1990)
- Waarden, F. V.,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zation of typical national patterns in policy networks between state and industry: a comparison of the USA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1-2), pp.131~162 (1992)
- Yishai, Y., "From an iron triangles to an iron duet?: health policy making in Israe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1-2), pp.91~108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