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이슈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과 복지정치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beneficiary groups’policy priorities in the child-car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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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interest groups’policy priorities in the child-care policy of Korea were shaped and changed. Based on the already institutionalized child-care services, each beneficiary group—parents, employer and employee of child care center—has its own preference and perception in child-care policy. Futhermore, this difference has produced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riority of policy options and brought interest group politics to the realm of child-care policy. With regard to interest group politics, this study firstly examines divergence of beneficiary groups’perception about the child-care policy priorities. Meanwhile, discourse politics should be regarded as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politics because beneficiaries’perception preference in policy could be sometimes changed and converged by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By examining convergent aspects of beneficiary groups’perception about policy priority, this study secondly tries to analyze the discourse politics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free child-care discourse during 2010-12 election period. To investigate these two dimensions of child-care politics, beneficiary groups’policy priority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lassified and quantified. Using Analysis Hierarchy Process(AHP), this study identifies 11 policy issues and determines different ranking priorities of each beneficia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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