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참여자 관계 변화와 정책관리 방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Policy Management Efforts for the New Relationship in th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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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2007년부터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복지국가경로와 한국적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확대 또는 재정지원 방식인 바우처 제도 도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거시 담론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논쟁이나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의 시장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반면에, 정작 사회서비스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새롭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격이나 위상이 달라졌으며 또한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및 조정장치로의 품질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관련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력거버넌스 체제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the proper path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and also debates upon the effects of the new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marketizaton of social services and voucher programs since 2007. However, few meso-level analysis of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nd poli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undergone.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overall changes in terms of new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their new relationship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 of social service policies.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manage the social policy process appropriately under the new policy environment are suggested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n apparatus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the whol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engagement and cooperation of new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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