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법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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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도에도 행정법 분야에 관하여 4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 행정사건으로서 판례공보에 간행된 것을 중심으로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중심 소재로 하여, 비교적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해설을 가미한 방식으로 판례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행정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 다수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법원판례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단순히 대법원판례의 결론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논거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판례평석을 하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200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행정판례 중에서 중요판례를 추출하여 동향을 파악하였다. 향후 행정판례의 전망은 법원이 개별적 사건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어 폐기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18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의 실질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unanimously made decisions for the several administrative precedents, including four precedents. This study, based on the published case notif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researches the trend of the precedents for the court’s decision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Although some meaningful decisions can be made out of the decisions made by lower courts for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Finding only the conclusion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s not important. Instea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cedents with critical view on how the decisions are made and if there is no problem on the legal principles. However, this study does not annotate the precedents for specific cases, but it investigates the trend by taking samples from major precedents out of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whose decisions are made by the Supreme Court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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