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Using Administrative Data to Compose Income Information: Focused on National Tax Micr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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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세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정책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소득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측정과 국세 과세자료의 세법상 소득 정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세 과세 기반 소득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2020년과 2021년 연구의 원천별 소득 및 소득세액의 산출 경험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세 과세자료에서 생성한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을 몇 가지 대푯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세 과세자료와 사회조사의 원천별 소득은 명칭 자체는 동일하나, 사회조사의 측정과 국세 자료의 세법상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였고, 국세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취한 소득 구성 방식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검증할 수 없는 가정이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조사의 소득과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대푯값 간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다만 국세 과세자료 이용 경험에서 발견된 한계는 대부분 동 자료의 이용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것이었고, 이에 향후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연구에서 자료 추출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국세 과세자료의 가능성으로 비정형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thod of composing income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for social policy research by using microdata on national taxation. As a research method,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tax microdata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income measurement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with the definition of income under the tax law. The experience of calculating income and income tax in previous studies using national tax microdata was introduced. In addition, income from national tax data and income from SFLC were compared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As a result, although the name itself is the same for income by source of national tax microdata and social survey, there wa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of social survey and the tax law definition of national tax microdata. And it was found that the previous study created some income variables on the assumptions that could not be verified due to data limitations. This acted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income from social surveys and income from national tax data. However, most of the limitations found in the experience of using national tax microdata could be dealt with by the researcher by broadening the scope of use of national tax data. Therefore, I discussed the data that should be additionally extracted and used for income studies using national tax microdata in the future. In addition, a method for using data that could identify irregular workers as the possibility of national taxation data for social policy research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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