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How Does the Asset Ownership Affect the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he Asset-Based Welfare Attitude and the Welfare-Without-Taxation Attitud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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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태도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자산기반복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비계급성), 복지확대에 동의하더라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비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복지태도의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재규정하고, 이러한 특징이 주택소유가 공적 복지를 대신해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대체가설’과 내 집 마련 부담이 클수록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상쇄가설’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에 대한 분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태도를 교차해서 구한 네 가지 복지태도(적극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소극적 복지,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첫째, 대체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복지태도에 관한 한 소득보다는 자산 규모에 따른 계급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향은 중･고령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며, 둘째, 상쇄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자산 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혹은 비일관된 복지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ccounting for the non-classness and inconsistency of welfare attitude in South Korea with relation to the asset-based welfare. Previous researches emphasize on not only that working classes and low income classes tend not to support the public redistributional policies, but also that they show the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of not supporting the welfare tax increase even when supporting the welfare expan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n-classness and inconsistency of welfare attitude can be significantly explained both by the ‘functional equivalent hypothesis’ that the home ownership can take the role of the private safety net in place for the public welfare and by the ‘trade-off hypothesis’ that the economic burden for buying home can have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for tax increase policy. The ordinal logit model is used for analyzing for the attitude of welfare expansion policy and tax increase policy an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is used for analyzing for four types of welfare attitud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as far as the welfare attitude is concerned, the asset other than the income has significant impacts on welfare attitudes as a class variable and its effect on welfare attitude tends to be more significant in the senior group. Secondly, the low asset class as well as the low income class shows the ‘welfare without tax increase’ attitude and this inconsistency tends to be more significant in the juni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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