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을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Promoting Social Protection by Integrating Collection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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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공식노동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속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제기되고있다. 이 글은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보수 총액 자료와일용근로내용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적용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하고, 고용보험에 활용되는 보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세소득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ᐨ고용보험 간 일용직 신고의 일원화, 개인별 보수를 적기에 파악하는 인프라의 구축,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의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공식 노동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사업주의 신청에 의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조세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is little social protection for both those employed with new forms of employment and informal workers who still exist widely. It has been suggested in Korea that earnings information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should be used as to whether a worker is eligible for social insurance. This paper analyzed the size of dependent workers whose earning information are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but not to employment insurance system by linking earned income tax data and administrative data of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earning information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arning inform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Many policy task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adopt earnings by the eligibility criteria. It is necessary to unify reports on the employment and earning for the daily worker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o establish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to report monthly earning for determining his/her eligibility, and to integrate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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