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Homeownership Rate and Social Expenditure in Basic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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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주택보유 수준이 그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으며, 더 명료한 추정을 위해 아파트 중위 매매가,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그리고 기초지방의회 다수당을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해당 변수들은 KOSIS, 지방재정365, 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예산서 등을 통해 자료구득 하였으며, SPSS 27 프로그램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탐구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가점유율은 시 지역에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그리고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역(inverse)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가점유율이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복지지출과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housing ownership on welfare expenditure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is study used 2 dependent variables,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nd self social welfare ratio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a independent variable as housing ownership-rate in same level. For clearer estimation, the median apartment sales price, population, local tax payment per a person,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ajority party of the local council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ese data were obtained through KOSIS, local finance 365, 2020 budget documents and so on.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as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SS 27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ity area, the housing ownership rat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valid negative(-) effect on both,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accounts and self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financial resources. But, the median sale price of apar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inverse. Also,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that the ownership rate is related to welfare expenditure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ways on the city type(city, county, an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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