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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자가점유율과 투표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ownership and Voting Rate in Urban Areas Focusing on the 2010 Local Election of Korea

우윤석|이소정
국토연구원|2014.12|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83권 |pp. 151-165|DOI 10.15793/kspr.2014.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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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과투표율자가점유율Homeownership RateSocial ImpactVoting Rate

초록

자가보유를 통한 자산기반복지(Housing asset-based welfare) 측면에서, 주택자가점유는 자산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자가점유자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거주지에 투자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가점유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점유형태 선택이나 주거만족도, 자산축적 효과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강화 수단으로 보고 주택의 자가점유가 지역사회 정치참여 제고에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정치적˙지역적 차원의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자가점유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은 기존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주택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력(affordability)을 높여주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rom the perspecitve of Housing asset-based welfare, homeownership has an impact on social benefit as well as asset accumulation effect. It has been known that homeowners are more interested in local affairs than tenants since they want to maintain their investment as a form of housing in terms of economic and psychologic viewpoints. However, it is hard to find such studies which have dealt with social impact of homeownership and most of current literature are focused tenure choice, dwelling satisfaction or asset accumulation impact in Korean contex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higher homeownership rate is related with higher voting rate in urban areas with a view that housing can be a tool of local capacity building instead of mere investment target by appl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homeowneship rat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oting rate when we control the other socio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and regional variables. Wit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tackle the issues related to enhancing affordability of households to purchase their housing in addition to current policy focused on wid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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