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법론의 검토
Study of the discussion of legislation on ordinary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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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통상임금 제도를 유지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통상임금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입법 논의는 현재 한국의장시간 근로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그 논의 과정에서 다뤄진 개별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Discussion of legislation on ordinary wage system has been advanced in earnest,sinc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2013 was made. In that discussion,agreement has been made generally on whether to maintain ordinary wage system, but opinion hasbeen divided on how to define the range of ordinary wages. This article, under the premise thatthe discussion of legislation should take place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long-hour workingconditions in Korea, reviews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and individual issues regarding toordinar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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