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실태와 본질에 관한 검토
Review on Practices and Essence in Ordinar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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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 12. 18. 판결하였으나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의 현상과 본질의관점에서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실태에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지급에서 추가조건이 설정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누가 결정하고 변경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 통상임금의 본질은 입법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개념요소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와 다양한 해석론을 통해 통상임금의 본질을 확인한다. 셋째, 통상임금의본질에 관한 다양한 해석론과 평가적 속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새로운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려면 통상임금을 둘러싼 왜곡된 임금실태를 법 해석에서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made critical decision to resolve a regal issues on ordinary wagedispute on 18 Dec 2013. But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bout ordinary wagecontinue in 2014 collective bargaining. This article approached in three points to review ordinarywage dispute. this is wage practices, various theory of analysis and essence about ordinary wage,complexity of cause and disputes. By government data about surveying wages situation of allindustry, we can confirm that base pay in total wage is a low rate, a component ratio ofallowances and bonuses in wage is high relatively. We must reflect this situation of wagepractices in interpreting ordinary wage problems for protection of workers.
참고문헌 (36)
- 도재형, "통상임금의 범위", 노동법연구, (7) (1998),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김유선, "임금체계 개편 논의(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2014년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2014[DOI]
-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38~ (2013)
- 도재형,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노동법연구, (36), pp.179~206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개편메뉴얼", 11~ (201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2014)
- "인천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06541 판결", ~ (2014)
- 한국노총, "2013년 공동임단투 지침", 50~ (2013)
- 민주노총, "2012년 모범단협안 및 임금요구안", 130~ (2012)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539~ (2013)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2011)
- 김홍영, "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 노동법연구, (26), pp.59~102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 (2008)
- 조용만,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노동법학, (41), pp.401~ (2012), 한국노동법학회
- 김희성,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8, pp.283~314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종희, "통상임금제도 개선의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학, (49), pp.59~93 (2014), 한국노동법학회
-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노동정책연구, 13(4), pp.133~158 (2013), 한국노동연구원
- 송강직, "통상임금과 정기성", 노동법논총, 28, pp.219~252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상헌, "임금의 법리와 쟁점 ―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 노동법학, (31), pp.105~141 (2009), 한국노동법학회
-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노동법논총, 28, pp.253~281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노동법학, (43), pp.139~182 (2012), 한국노동법학회
- 이정,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검토 ― 정기상여금(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43), pp.183~212 (2012), 한국노동법학회
- 박지순, "통상임금판결의 쟁점과 정책과제", 월간 노동리뷰, pp.6~ (2014),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진, "통상성으로 본 대법원의 통상임금법리", 노동법학, (49), pp.33~57 (2014), 한국노동법학회
- 김기덕, "통상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의 개념", 한국노동법학회, 2012, 13~
- 정인섭,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 노동법연구, (23), pp.129~149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철수, "통상임금 관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노동법학, (49), pp.1~31 (2014), 한국노동법학회
- 김홍영,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월간노동리뷰, pp.29~ (2014),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 한국노총 2013년 5월 통상임금 정책토론회자료집, pp.13~ (2013)
- "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2013)
- "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2013)
- 김형배, "통상임금의 요건과 범위", 법률신문 제4193호, ~ (2014)
- 박은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와 신의칙", 월간노동리뷰, pp.87~ (2014), 한국노동연구원
- 김홍영, "월 24일 이상 근무조건이 있는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임금을 부정", 월간노동리뷰, pp.62~ (2014),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중앙지법 2014. 5. 29.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 (2014)
- 김기선,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 월간노동리뷰, pp.81~ (2014),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