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례법리 분석
An Analysis on the Court’s Recent Decisions on the Agenc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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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3. 9.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말을 기준으로 파견사업 허가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2,168개이고 파견근로자의 수는 133,083명이다. 위통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근로자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의 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주된 소재로 하여 관련분쟁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판례 법리의 경향을 종합·분석하려고 하였다. 먼저, 초기의 판례 법리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 혹은 파견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는 지금도 파견과 관련하여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도급, 파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판례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3자의 구분 기준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이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보호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로 파악하고 있다. 끝으로, 구 근로자파견법 아래에서 불법파견 혹은 파견업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의제 규정이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후자의 쟁점은 파견실무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향후 정립되는 판례 법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위 판례를 순서대로 요약하여 설명한 후 그간 이루어진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판결이 남기고 있는 법리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the number of temporary work agencies is2,168 and that of agency workers is 133,9083 as of June 2013. These numbers are increasingconstantly since 1998. As the number of workers involved in agency works increases, legaldisputes concerning agency works are rising and the courts have made a few important decisionswhich constitute the legal interpretations about agency work. This paper sums up those decisionsand analyzes legal logics of those precedents. The court decisions contain following issues: ① apractical criteria for judging between genuine subcontract and sham subcontract, and a helpful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illegal use of labor, ②end-user’s duty of care against agency workers based on contractual relationship, ③ requirement for constructiv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end-user and agency workers which is regulated in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참고문헌 (49)
- 2013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1~ (2013)
- 전형배, "노동판례연구Ⅰ", pp.155~ (2009), 한국학술정보
- 전형배, "노동판례연구Ⅲ", pp.1~ (2013), 노사신문사
- 전형배,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노동법학, (36), pp.507~548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전형배, "근로자판견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노사저널, (872), pp.37~ (2013), 노사신문사
- 전형배,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노사저널, (876), pp.34~ (2013), 노사신문사
- "부산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6나2094 판결", ~ (2006)
- "수원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가합24923 판결", ~ (2012)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2008)
- "2007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2007)
- 조임영,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노동법연구, (22), pp.151~180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종희,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관한 법적 문제", 고려법학, 47, pp.133~134 (200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노동법연구, (19), pp.299~346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사법논집, 43, pp.515~516 (2006), 법원도서관
-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19(2), pp.27~65 (200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1986년 근로자파견법에 관한 실행지침", ~ (1986)
- 조임영,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19), pp.61~65 (20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임영,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부산고등법원 2005.11.9. 선고, 2004나9787 판결 -", 민주법학, (31), pp.275~312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995년 근로자파견법에 관한 실행지침", ~ (1995)
- 김기선,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 소위 '위장도급(Scheinwerkvertrag)'의 판단", 노동법연구, (17), pp.111~135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권영환, "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 노동법연구, (28), pp.231~270 (201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홍엽, "위장도급에 대한 노도오간계법의 적용", 민주법학, 0(25), pp.336~370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용,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노동법학, (22), pp.35~65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노동법연구, (29), pp.95~118 (201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2008)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2001)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2829 판결", ~ (2008)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 (2006)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2008)
-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 (2010)
- "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 (2011)
- 김기선,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그 소멸시효", 노동법학, (39), pp.361~ (2011), 한국노동법학회
- 전형배,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와 민사책임", 노동법연구, (35), pp.181~219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풀어주는 노동법 Ⅲ", pp.100~101 (2007)
- 박현희,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고", 노동법포럼, (10), pp.66~117 (2013),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형배, "노동법", pp.1255~1256 (2013), 박영사
- 윤광희, "파견근로 법률관계의 성격", 노동법학, (8), pp.367~371 (1997), 한국노동법학회
-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박종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12~217 (2011)
- "最高裁判所 48(オ)383 判決 昭和50. 2. 25", ~ (1975)
- "浦和地方裁判所 判決 平成5. 5. 28", ~ (1993)
- 西谷, "労働法", pp.368~ (2008), 日本評論社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0가합124781 판결", ~ (2012)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2008)
- 최홍엽,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간주규정의 해석", 노동법연구, (10), pp.210~ (200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임영호,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률관계", 인권과 정의, (331), pp.122~134 (2004), 대한변호사협회
- 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민주법학, (21), pp.341~342 (20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연구, 13, pp.6~196 (200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종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적 쟁점과 평가 - 대법원 2008. 0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3), pp.277~299 (2009), 법학연구원
- 강선희,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노동법학, (44), pp.303~ (2012), 한국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