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Old Problem, New Strategy: An Essa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 Responsibilities Discrimination Concept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노동시장 내 높은 젠더 격차의 맥락적 조건 중 하나는 강력한 차별금지 제도의부재이다. 이 글은 어떻게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성차별 소송들에서도 고용 상 성차별의 입증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가족돌봄차별 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 소송들이 등장하면서차별 입증 법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가족돌봄 차별, 돌봄자 차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 성차별 관련 법제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차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반- 차별 법리를 발전시키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absence of a strong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s a contextual condition in which the gender gap in workplaces is reproduced in various ways. The article pursue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 new strategy on the old question of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In the U.S. a new type of sex discrimination lawsuit called 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FRD) cases emerged since the 2000s. Although the concept of caregiver discrimination is still unfamiliar to us, the lawsuit against caregiver discrimination has been growing at a faster pace than the traditional status-based discrimination lawsuits in man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and Australia.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FRD lawsuits and their legal rationale,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banning discrimination in charge of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can provide a new way to think about what constitutes discrimination there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Korea.
참고문헌 (47)
- 강주연, "여성 근로자 분포와 직무에 따른 직종별 남녀 임금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37(4), pp.113~141 (2014), 한국노동경제학회
- 구미영,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념의 의미와 입증", 노동법연구, (23), pp.1~38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산업관계연구, 20(1), pp.163~187 (201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구미영,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40), pp.169~204 (2011), 한국노동법학회
-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역전과 고용정책 시사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 pp.한국고용정보원 동향 브리프 2018-03 (2018)
- 김경희,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 - 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 2000~2006년 국회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담론201, 13(4), pp.71~101 (2010),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김경희, "정책과정을 통해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3), pp.171~206 (2004), 한국여성학회
- 김난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pp.1~27 (201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미영,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제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원리", 노동법학, (52), pp.221~253 (2014), 한국노동법학회
- 김민기, "균등대우원칙의 사법적 실현", 노동법연구, (25), pp.237~264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민길,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추세 및 원인 분석: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4), pp.659~692 (2017), 한국정부학회[DOI]
- 김엘림, "여성노동관계법 60년사의 성찰", 노동법학, (47), pp.59~95 (2013), 한국노동법학회
- 김영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사회과학연구, 31(2), pp.1~26 (2014)
- 김원정,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박사, pp.2018
- 김창환,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pp.167~204 (2019), 한국사회학회[DOI]
- 민현주,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pp.53~72 (2011), 한국인구학회
- 박귀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방안", 이화젠더법학, 11(1), pp.1~40 (2019), 젠더법학연구소[DOI]
-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pp.1~45 (2016), 한국여성학회
- 백성준,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 변화(1990-2010)", 교육재정경제연구, 24(3), pp.139~162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신경아,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32(4), pp.1~36 (2016), 한국여성학회
- 신경아,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pp.176~211 (2009),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신광영,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pp.97~127 (2011), 한국사회학회
- 오은진, "경력단절연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2009), 여성가족부
- 윌리엄스, 조안, "한국의 여성과 노동: 해외의 교훈", 서울시 2019 성평등주간 기념 Joan Williams 교수 초청 특강 자료집, ~ (2019)
- 유정미,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한국여성학, 28(2), pp.185~223 (2012), 한국여성학회[DOI]
- 이명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구제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9(3), pp.97~129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이수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임금법리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노동법학, (44), pp.207~252 (2012), 한국노동법학회
- 이숙진,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적합성 :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4), pp.230~255 (2009), 비판사회학회
- 이재경,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pp.1~33 (2012), 한국여성학회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
- 일․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조동훈,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5(1), pp.1~25 (201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한국여성민우회, "나만 힘든가? 20-30대 여성들의 일 이" (2015), 한국여성민우회
- 황정미,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114), pp.18~51 (2017), 비판사회학회[DOI]
- Bornstein, S., "Work, Family, and Discrimination at the Bottom of the Ladder", Georgetown Journal on Poverty Law & Policy, 19, pp.1~42 (2012)
- Center for Work, Life, Law, "Caregivers in the Workplace: 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Litigation Update 2016", Center for Work, Life, Law, ~ (2016)
- "Enforcement Guidance: Unlawful Disparate Treatment of Workers with Caregiving Responsibilities" (2007)[URL]
- EEOC, "Employer Best Practices for Workers with Caregiving Responsibilities", EEOC, ~ (2009)
- Farrell, N., "Old problem, new tactic : Making the case for legislation to combat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family caregiver status", Hastings Law Journal, 59, pp.1463~1490 (2007)
- Still, M. C., "Family Responsibilities Discrimination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 The Interactive Process Through Which Legal and Social Factors Produce Institutional Change", Hastings Law Journal, 59, pp.1491~1523 (2007)
- Williams, J.,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C., "Evolution of FRED : Family responsibilities discrimination and developments in the law of stereotyping and implicit bias", Hastings Law Journal, 59, pp.1311~1356 (2007)
- Williams, J. C., "Beyond the maternal wall : Relief for family caregivers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job", Harvard Women's Law Journal, 26, pp.77~98 (2003)
-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 (2020)
- Zippel, K.,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2008), Vers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