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속되는 기회의 제한
Restricting Opportunities: A Gender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회의 차별은 모집이나 채용과 같은 취업기회를 포함한 배치, 승진, 교육기회 등을 포함한 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집단에게 차별적인 패턴을 형성하여 직접적･결과적･구 조적 차별을 야기하여,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기회에서 차별의 금지는 현대 고 용 및 반차별 정책의 근간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 시 차별은 여성 의 기회에서의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기회에서의 성차별을 여러 법제에서 규제하고 있음에도 고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 존재한다. 더구나 우리 판례는 기회의 제한으로 작 용하는 모집･채용권을 일관하여 기업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권리로 인식･판단하고 있으며,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기회에서의 차별은 사회의 특정인 내지 특정 집단을 고용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 이므로, 그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방과 시정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회 단계에서의 장벽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예방을 위한 접근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 고용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에서 기회를 제한하는 ‘모집･채용’부문 에서 발생하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한정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의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 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employment, opportunities can be restricted in hiring and recruitment, placement, promotion, and chances for job training. These are caused by direct, indirect, and systematic discrimination, forming a pattern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dvantaged, and thus raising job entry barriers against them. Therefore, to prohibit such discrimination in opportunities, an anti-discrimination policy is needed. In Korea, even though several anti-discrimination acts regulate discrimination based on sex in hiring and recruitment, sex discrimination has not been reduced significantly. Moreover,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and decided consistently that management (i.e., hiring, recruiting, etc.) and human resources are within the employer's plenary power or rights, and have yet to establish any rational standard of judgment. In cases of discrimin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eeking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to grasp the cause of the phenomenon correctly. Forming barriers in the stage of employment opportunity causes it to be a systemic issue in society, making it all the more important to emphasize prevention. This article examines US, UK, and Canadian systems in hiring and recruitment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Korea on how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참고문헌 (15)
-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박귀천", 고용노동부, ~ (2015)
-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박귀천",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이수연, "캐나다의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박사, 법학, pp.2011
- 이수연, "차별의 정당성 판단기준", 노동법학, (41), pp.99~130 (2012), 한국노동법학회
- 이수연, "고용상 구조적 차별과 적극적 조치", 2015년 한국젠더법학회제10주년 기념학술행사 자료집 (2015)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 (2008)
- Report of the Commission on Equality in Employment, "Abella, Rosalies S.", Ministry of Supply & Services Canada, ~ (1984)
- Aggarwal, Arjun P., "Sex Discrimination: Employment Law and Practices" (1994), Butterworths
- CCH Canadian Limited, "Canadian Master Labour Guide" (2006), CCH Canadian Limited
- Craig, Ronald, "Systemic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omotion of Ethnic Equality" (2007), Martinus Nijohoff Publishers
- Daniels, Kathy, "Equality,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2005), CIPD
- Equality Commission for Northern Ireland, "A Unified Guide to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in Employment", Equality Commission for Northern Ireland, ~ (2009)
- Testing and Assessment: An Employer's Guide to Good Practices, "O*net",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2000)
-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at Work" (2008), Carswell Thomson Publishing
- Soma, Ray-Ellis, "Halsburry's Laws of Canada" (2008), LexisNex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