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및 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에서 “헌법의 풍경”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석론”을 통해 더 폭넓게 담보해가려는 방향성이 뚜렷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론(법률상이익의 해석론 등)에 관해, 그리고 이론적/실무적 난맥상이 상당한 행정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관해, 헌법(Verfassungsrecht)적 고찰과 판단으로 그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가려는 시도가 행정법학계와 행정재판실무에 최근 상당하다. 본고는 ①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경쟁자소송에서 법률상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한 최근 선행연구, ② 헌법 제35조 등에 기인하여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더 전향적으로 인정/확장해 가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가게끔 행정법 도그마틱이 헌법적 고찰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원고적격의 층위에서 먼저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기본권 도그마틱을 통해 형성되어 온 규범 등에 관한 일반론적 위헌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① 대법원이 원용/참고해가며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 혹은 ② 대법원이 그 시의성에 의문을 표한 뒤,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후속사건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해 갈 수 있는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심사기준과 방법론(헌법합치적 해석론 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주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위헌성을 살피며 형성되어 온 기본권 도그마틱과 헌법재판소의 일반론적 심사기준을 이제 개별, 구체적 층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재검증해 가려는 대법원과 행정법학계의 헌법적 고찰과 방법론들이 ① 행정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로, ② 더 나아가서 행정법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들을 모색해가는 것이 행정법학에 긴요하다고 보인다. 헌법적 고찰과 판단 및 그 방법론에 관해 이제 상호 보완/경쟁해 가는듯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들을 주시해가며,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행정법 도그마틱이 ① 더 현실설명력 있게 확장되어가도록, ②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호를 이뤄가도록 진일보해 가야 할 지점들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상당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som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in which administrative law dogmatic can be expand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recent preceding researches that ① suggest a new typology of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by considering some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compete/business, ② seek to expand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involving environmental damage by having ground under Art.35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at suggest new standards of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by ① considering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② questioning relevance of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suggesting new methodolog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pret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os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for expanding administrative law dogmatic are necessary and not menacing on identity of administative law.
참고문헌 (47)
- 김동희, "행정법 Ⅰ" (2023), 박영사
-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2023), 법문사
- 김남철, "행정법 강론" (2023),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3), 박영사
- 최선웅, "재량과 행정쟁송" (2021), 박영사
- 강화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재량권 남용의 심사기준과 강도", 행정법연구, (71) (20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용섭,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환경법연구, 34(3) (2012)
- 김예영, "법원에서의 헌법판단", 헌법판례연구, 15 (2014),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김종보,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법학연구, 53(1) (201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선,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 공법연구, 45(2) (2016), 한국공법학회
- 김지영,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한 EU와 프랑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법, 정책 검토", 한양법학, 28(1) (2017), 한양법학회
- 김태호,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환경법연구, 43(2) (2021), 한국환경법학회
- 김찬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환경행정소송에서의 사실적 요소에 근거한 원고적격 확대의 한계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28(2) (2023)
-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2010), 한국법학원
- 김환학, "이민법체계의 형성과 문제점", 행정법연구, (44)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노기현,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3)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노호창, "체류자격의 규정방식에 관한 검토", 행정법연구, (54)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문중흠,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행정판례연구, 23(2) (201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정훈,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전", 공법연구, 44(2) (2015), 한국공법학회
- 박정훈, "행정법과 헌법 -헌 및 헌법의 개념과 행정법의 정체성-", 행정법학, (19), pp.2~6 (2020), 한국행정법학회
- 박재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행정국가의 통제방안", 행정법학, (22) (2022), 한국행정법학회
- 배상준, "신행정법학과 기본권 도그마틱", 법학논고, 75 (202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송시강, "행정재량과 법원리-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4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안동인, "비례원칙과 사법심사권의 범위-행정재량권의 통제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34)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윤소라,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환경법과 정책, 20 (201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상덕, "체납자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재량통제", 행정판례연구, 19(1) (2014),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이원우,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66) (2021)
- 이일호, "국제환경법과 독일법상의 사전주의원칙-비교와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20 (201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재홍, "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 개념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소송에의 시사점-", 법학논총, 47(3) (2023),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재량권의 범위", 중앙법학, 26(1) (2024), 중앙법학회
- 이준서,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한양법학, 31 (2010), 한양법학회
- 장경원,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환경법연구, 33(2) (2011), 한국환경법학회
- 장철준,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공법학연구, 22(1)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계선, "법원의 헌법적 판단", 헌법학연구, 21(4) (2015), 한국헌법학회
- 정관선,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전배려 원칙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권과 정의, (452) (2015), 대한변호사협회
- 조동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3(3) (2017), 한국헌법학회
- 조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 회피 원칙과 그 한국적 시사점 –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법학, 26(3)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행정법연구, (59)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효재,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사정판결의 요건", 법학평론, 10 (2020),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하명호,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 특허를 글감으로-", 공법연구, 45(2) (2016), 한국공법학회
- 한귀현, "환경법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과 환경규제-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6(3) (2014), 한국환경법학회
- 한상운,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 환경권 원용가능성", 환경법연구, 36(1) (2014), 한국환경법학회
-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hct" (2017)
- 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22)
- 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Ⅱ" (2022)
-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004), Spr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