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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시설 신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ew Business Program of Sheltered Workshop

이근용|박경순|정승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2005.06|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제6권 제2호|pp. 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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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vocational rehabilitation직업재활sheltered workshop보호작업시설효과성분석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보건복지부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나눔터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신규사업지원금이 지급된 2003년 7월부터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인 2004년 12월까지 발생된 신규사업 관련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시켰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과 편익비용비 분석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신규사업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화폐가치로 분석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무형의 편익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절한 경제적 지원, 나눔터의 생산라인의 기계화와 기술력 축적에 대한 노력이 생산성과 임금 향상, 생산의 안정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고, 보호작업시설의 사업적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작업시설의 신규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작업시설들은 사업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conomical validity of new business of a sheltered workshop, NaNumTeo through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t. This research extracts the ingredient of the costs related to the new business included the cost found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New Business Program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calculated the net benefit and benefit-cost ratio through the benefit of the new business. The data analysis included all the ingredients of the new business, which generated between the period of 2003/7 when the new business support funding was made and 2004/12 when the new business was actively operated. The economical validity of this new business is verified since the benefit is turned out to be better than cost in terms of both net benefit and benefit-cost ratio.The analysis shows that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wage, and stabilization of production is brought by the reasonable economical support of government for sheltered workshops, and the effort of the facility which has attempted to change toward mechanized product line, accumulating of technology. More than that, there has been various intangible benefits which can not simply account monetary valu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maintain the support toward the new business of sheltered workshop and find reasonable business development method to strengthen the commercialization of shelter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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