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Pilot Project: Case Manag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Assistive Devic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관리시범사업은 총 5개소의 중앙 및 광역보조기구센터들에서 운영되고 있다. 로짓모형을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에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약 10억 18백만원 수준이며, 수요자 편익은 12억 8백만원 수준으로 수요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며, B/C 비율도 1.19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기구센터를 통한 예산의 적절한 재배분로 부터의 편익도 발생한다. 한편 광역보조기구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편익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보조기구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presents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pilot project on case manag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assistive devices. The pilot project is operated in the five assistive device center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results estimated by logit model, the cost of operating the centers is around 1.02 billion Korean Won, while the consumer benefit is about 1.21 billion Korean Won. The benefit cost ratio is 1.19. In addition, the benefit from properly redistributing budgets is expected. Moreover, the expansion of services through the centers is likely to increase consumer and public benefits. Furthermore, the knowhow from the center operations are expected to serve as useful assets to magnify the efficiency when another centers are installed.
참고문헌 (16)
- 고태호, "CVM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3), pp.135~154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고효석",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강기래, "자연휴양림 보존가치 측정을 위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액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8(2), pp.25~36 (2010), 한국조경학회
- 한국의 총자본스톡: 민간 및 정부 자본스톡 추계, "김준영", 한국경제연구원, ~ (1996)
-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서비스 전달체계 산업활성화에 대한 연구(하), "문무성", 보건복지부ㆍ재활공학연구소, ~ (2008)
- 소국섭, "해양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가상시장가치 평가법(CVM)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12(1), pp.93~103 (2010), 한국호텔관광학회
- 송영남,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특성의 가치 추정 연구", 경제연구, 30(4), pp.69~88 (2012), 한국경제통상학회
- 배봉원, "호텔기업의 구조조정 도입뉴스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0(3), pp.111~131 (2011),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이근민,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11(3), pp.27~55 (200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정동훈, "시각장애대학생의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 만족도 연구", 재활복지, 15(2), pp.129~146 (201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기구ㆍ서비스기초실태 및 수요추계연구(Ⅱ),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 ~ (2010)
-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구축사업: 국가지원 보조기구 통합인증 및 등록 시스템 구축 연구(Ⅰ),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 ~ (2010)
-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사업: 2009년 간이예비타단성조사보고서, "정용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2009)
- 제주 돌문화 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홍성필",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홍종호, "설문기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수요 추정 : 주요 쟁점과 환경위성 탑재사업 가치평가에의 응용", 한국경제의 분석, 17(1), pp.1~72 (2011), 한국경제의 분석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