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성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A Study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Outreach social service program Outc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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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던 부산지역에서 지방정부와 학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급사업의 성과를 논리모델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가치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평가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는 보급사업에서 산출되는 연평균 서비스 규모가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 산출되는 평균 서비스 규모에 비해 1.7배 정도의 성과를 발생하여, 편익/비용 비율은 1.35로 정(+)적인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화폐적인 측면에서는 1,634,751천원의 순편익을 지역사회에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lthough Significant numbers of social service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virtually no research has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se programs impact on communities at loc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community outreach programs for disabilities initiated by Busan municipal government. Focusing on logic model and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program, this article analyse various service programs for the disabilities 8 years period from 2000 to 2008. 127 thousand disabilities participated these program per year, and accessability problem were partly resolved through these programs. Improvement also occurred on the part of participating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term of the capabilities of planning and evaluating unit programs for the disabilities. Based on the needs of disabilities each unit program was periodically monitored by the governing agency, Busan Social Service Center for the disabilities. This outreach program also brought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in terms of mutual activities. Cost-benefit analysis reveled that the benefit of the outreach program was 35% higher than the cast.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 for effective service programs for the disabilities. This community-wide evaluation research suggests that expansion of these program would produce extended positive results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 of service population such as the disabilities.
참고문헌 (31)
- 김교정,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워크샾 자료집 (2009)
-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2004), 박영사
- 김영종, "사회복지 성과측정 기법" (2007), 학지사
- 김지혜,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론 구축 : 브릿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pp.7~33 (2004),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통원,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평가체계의 특성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5, pp.126~155 (2001)
- 노화준, "정책분석론" (1992), 박영사
- 박정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2005),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변재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의 운영 평가와 발전방향",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05)
-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5주년 사업보고서, "부산광역시", 세종문화사, ~ (2006)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0～2008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총괄평가서", ~
-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사회복지 2020 일류복지 도시 부산" (2008), 부산광역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2005), 보건복지부
- 안홍순, "신규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 (2007), 부산복지개발원
- 오창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사, pp.2006
- 원종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3, pp.270~298 (2000)
- 유동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분석: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297~320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선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5), pp.135~156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정무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2007), 학현사
- 정승원, "보호작업시설 신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2), pp.229~255 (200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지은구, "사회복지평가론" (2008), 학현사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연구", ~ (200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산정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2001)
- 황성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05), 공동체
- 황성철, "사회복지행정론" (2003), 현학사
- 황성철, "재가노인복지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5), pp.169~199 (2001)
- Dal-yob Lee, "Cost-benefit analysis of a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an experience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69(1) (2003), National Rehabilitation on Association
- Patton, M. Q.,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2nd ed.)" (1986), Sage
- Posavac, E. J., "Program evaluation : Methods and case studies”(5th ed.)" (1997), Prentice Hall
- Royse, D., "Program evaluation : An introduction (3rd ed.)" (2001), Brook & C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