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orporate Law Cas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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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8년에 내려진 주요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9개의 대법원 판결을 (i) 주식, (ii) 주주와 주주권, (iii) 이사와 대표이사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나아가 (iv) 기타 판례로서, 회사법적 쟁점이 부수적으로 문제된 세 개의 대법원 판결도 간략히 그 요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에 언급된 추상적 논지만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실관계를 이리저리 검토해 보면 복잡한 고려사항이 발견되는 사안이 많았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다루어진 사실관계가, 다른 청구원인에 바탕하여 또는 형사사안으로 재구성되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경우들(광남자동차 사건, 창원컨트리클럽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Abstract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8,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Nine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s, ② shareholders and their rights, and ③ director and representative director. For the sake of simplicity, some insights stated in several Supreme Court decisions are briefly explained in section ④. Compared to prior periods, the year 2018 had more cases whose factual backgrounds are quite complicated than their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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