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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w and Policies Related with Establishment of School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for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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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1)경기도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한 학교 적기공급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학교적기 설립에 대한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안정적인 학교용지확보와 학교신설 공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학생수 및 학교수 변동추세와 같은 주요 교육여건 및 학교 신설 절차를 개괄하고 학교 적기설립과 관련한 학교 신설단계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이원화, 제도 및 절차적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future securement and establishment of school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for Gyeonggi Provi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province's related policies. In this study, the school demand-supply system is reviewed in term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progress, and accomplishment and then the proposition for its promotion is suggested as well.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school demand-supply system and so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work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to improve the school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system, the more reasonable scheme for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xpenses for school facilities and the land is needed as a way of dealing with reg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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