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Teacher Liable Limits and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uthority Based 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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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빈번하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교사권위의 실추와 사기저하가 교육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 분석을 통하여 교원의 책임 한계를 알아보고,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 및 판례에서 나타난 교권침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교권침해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범위를 주의의무와 보호·감독의무로 나누어서 설정하였고, 교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부여하여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 및 태도 측면, 제도 및 운영 측면, 실제적인 교육적 대응측면으로 나누어 교권침해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school safety accident precedents, and to find out to what extent teacher should be responsible for safety accident, how much teacher authority was infringed and how it could be prevent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oretical review on the school safety precedents and analysis of precedents on school safety were conducted. Teacher liable limits and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uthor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were analyzed and divided into attention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and supervision responsibility. The tendency of school safety accident precedents was analyzed by both sides of th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for preventing infringement on teacher authority were proposed in three areas such as change of recognition and attitude, systems and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counterplan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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