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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교의 현황과 시설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in Closed Schools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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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의한 농산어촌 폐교 발생이 이제는 신도시개발 등 도시 내 인구의수평적 이동으로 구도심에서도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폐교는 교육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귀중한 교육자산이다. 폐교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 보유 교사동과 대지의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활용은 공동제 중심 역할을 상실한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구의 불균형으로 폐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인구수, 학생 수, 학교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의 교육여건 변화를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자산 활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들의 물리적 특성들을 폐교의 입지성, 교사동및 대지의 특성별로 그 활용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교 활용 정책 수립시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분 연구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 지역 내의 인구 증가율 및 인구 수, 학령인구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교육환경을 경기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류 비교 분석하였고 활용성을 중심으로 보유 폐교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가통계포털과 교육통계서비스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인구 변화 추이, 학생 수 및 학교 수 변화 추이, 학급당 학생 변화 추이 등을 고찰 분석하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관련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사이트 조사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입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폐교들의 입지 현황은 인터넷지도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및 학생 수, 학교 수 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나 군 지역 및도농복합개발에 의해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신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도내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이로인해 구도심에서도 폐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는 경기 남부가 북부보다 많고 학교 수 증가는 남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기도 전체의 학급당 학생 수는우리나라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많은 학교 건립에도 여전히 학생 수 증가만큼의교육환경 구축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보유 폐교는 인접마을이 있는 농경지 주변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고 활용성으로는 교육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면적과 활용성과의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지면적과 활용 용도별 사업규모와의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공간의 활용성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동은 규모와 층수는 비례하고 있는데 자체활용 폐교와의 연관성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동의 리모델링은 외부페인트 변경 및 외장재 변경 등의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폐교 후 20년 이상된 교사동 중 많은 수가 철거되었으나 아직 잔존하는 교사동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efficient use of closed schools in GyeongGi-do. The progress of this study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classifying changes in the number of people, students, schools and students per class into northern and southern GyeongGi-do, while the status analysis of closing schools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of schools,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building and land condi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yeongGi-do has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highest population growth rate in Korea, but the rate of closure of schools is increasing due to population movement in the provinc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s higher in northern GyeongGi-do than in the south, bu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is higher in the south.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s lower in northern GyeongGi-do than in the south. 2)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ost number of closed schools locate adjacent agricultural areas with villages, and that they use their schools as educational facilities. Since all schools without buildings have a life of more than 20 years after closing, safety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ose with buildings with 20 years or mor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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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육통계서비스"[URL]
  16. "지방교육재정알리미"[URL]
  17. "KOSIS 국가통계포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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