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시대의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방안 탐색 : 법제적 접근
A Study on Promoting School Reloc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Era : A Legisl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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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30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인구가 2007년의 각각 40% 수준으로 감소되고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46%수준으로 감소되는 등 심각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도시로의 학생이동과 구도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 격차의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포함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고,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은 학교 신설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학생수격차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체계적ㆍ효과적 추진을 위해 구도심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별법안의주요내용은 첫째,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학교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학교 이전·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5년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둘째, 양호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있도록 학교 입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학교입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전·재배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재개발이나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가 개발계획수립단계부터 교육 친화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학교 친화형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Under the influence of low birthrate, the number of students was continually on the wane, and in 2030, those of primary and middle school were reduced respectively to 40% in 2007, and the number of students in high school to the level of 46%, so the number of students is expected to decrease seriously, but developing projects is continuously under progress, and the bi-polariza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students to new c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at the center of old cities is expected to continue. In order to correspond to this,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the policy to grow schools of appropriate scales that include school relocation and merge since 2009, but the results are insignificant, and at present,「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is stipulating only the exemptions of new school establishments, so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be applied to school relocation project for dramatic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at each community and resolution of bi-polarization of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students, etc.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major contents of special bill that enables to propel school relocation of the schools at the old city centers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propulsion of school reallocation project. The major contents of special bills are first, the urban & provincial educational superintendents and the mayor & governor shall establish the total plan for school relocation to plan the case in advance in which school relocation is required to reflect them on the urban, county basic plan established every 20 years, and urban, county management plan established every 5 years, and second, suggesting the criteria for school location so that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may be secured, and the developing operator shall discuss school location before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plan, and third, exemptions as to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nation or local administration shall be stipulated to activate reallocation. Furthermore, when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h a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to be continuously on the rise in the future, school friendly urban regeneration plan was suggested so that the city could be planned educationally friendly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pla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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