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잦은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식재료, 급식비 미납 학생 증가 등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주요 지원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중앙정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3가지 측면-1) 우리농산물 vs 우수농산물, 2)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및 대상, 3)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Since 1998, school lunch program has been enforced extensively in an elementary school, then in a senior high school on 1999, and then in a junior high school in 2002. But students and parents speak out lots of problems that food taste is not so good, the menu is dull and dirty,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School Lunch Program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make an ordina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School Lunch Program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참고문헌 (37)
- "주민발의제 4년 점검-주민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바꿨다, 2006. 11. 21." (2006), 경향신문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004),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 "학교급식 현황 분석 내부자료집" (200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학교급식조례 제정과정의 갈등 해소방안" (2004), 국무조정실
- "지방자치입법론" (2001), 서울: 박영사
- "학교급식 학부모 동원 금지. 서울신문, 2005. 3. 18." (2005), 서울신문
- "내일신문. 학교급식 이제는 변해야 한다. (1) - 현황과 문제점. 2005. 1. 26." (2005), 내일신문
-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1992)
-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 파장- 대전 유성구" (1995)
- "학교급식비 보조 문제로 본 자치행정의 현주소" (1997)
-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질의서" (2005)
- "연합뉴스. 초등교 저학년 배식제도 개선 공염불. 2005. 3. 28" (2005), 연합뉴스
-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질의서" (2007)
- "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주장의 부당성" (2007)
-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2004)
-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와의 관계문제", 29(1) (2000)
- "지방자치법강의" (2004), 서울: 동아대 출판부
- "초중등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13(2) (2004)
-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활성화 방안-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9(2) (2004)
-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경기개발연구원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17(1) (2005)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재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5)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재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6)
- "거기에도 바람 부는지요" (2004)
- "지방자치법주해" (2004), 서울: 박영사
- "행정법원론(상)" (2002), 서울: 박영사
- "지방자치법학" (2000), 서울: 법영사
- "한국조세연구원: http:", .
- "행정자치부: http:", .
- "지방행정정보은행: http:"
-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04)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2000)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04)
- "여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2004)
-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4)
- "법제처: ht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