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An Analytic Study on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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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실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사례분석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좋은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시군자치구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교육재정지원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조직 구성,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4가지 측면-1)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2)교육경비보조의 지역간 격차 해소, 3)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 개편, 4)지역주민 참여방안 제고-에서 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reduce educational gaps among regions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policies.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is reviewed in terms of the regulations, progress, and accomplishment and then the proposition for its promotion is suggested as well.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in terms of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school financing,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work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to guarantee that educational budget should be collected and distributed enough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have to be set up and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Thirdly, any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or residents should have the process and procedures to take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way of dealing with reg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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