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The Problem and Revision Idea of the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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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서 법의 명칭과 적용범위, 법적 위상과 성폭력 포함의 문제, 정보제공요구 문제, 폭력여부의 판단 문제, 예방교육의 문제, 가해학생 조치 중 특별교육의 개념적 혼란, 이중처벌의 문제, 장애학생 가해나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자치위원과 폭력책임교사에 대한 유인책, 집단따돌림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 긴급전화 법제화,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규정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ritically viewing the problem of the Law for protection and measure of school violence and suggesting the revision plan of the law. Objects of the study are the name of the law and the coverage. legal status and inclusion of the sexual violence, information offering demand, judgement on violence, protection education against school violence, conceptual frustr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in measurement against offender, dual punishment, aggravating penalty against offending on the handicapped pupil and revenge, inducement of autonomy committee and teacher for protecting violence, legal definition of exclusion among students, legalization of emergency phone on the school violence and need-lessness of the regulation for counselling room and the counselling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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