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Students' Human Rights - In ligh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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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필자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칭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제들이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주장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명제로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개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명제의 분석은 학생인권조례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scourses on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human rights ordinanc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onflicting arguments onlaw-mak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of it even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students' human rights. It takes three oppositions into discussion. It calls them asperversity thesis, futility thesis, and jeopardy thesis. This pays attention to these threebecause these theses can obviously show the issues concerning the students' humanrights ordinance. Opponents of law-making insist that the ordinance can infringe boysand girls' human rights, that it can be futile by the revision of upper law, and that itcan damage the essence of education. Replacing these argumentations as three thesesthis can make the issues clearer. This comments on these opposing ideas by analysingthe major issues using three theses. In conclusion, this review and analysis providesclues for conflicts solution about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 humanrights ordinance.
참고문헌 (29)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조례 제4085호", 경기도, ~ (2010)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4017호", ~ (2012)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서울특별시, ~ (2012)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전라북도, ~ (2013)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문", ~ (2011)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자료집", ~ (201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2)
- 김형근, "학생인권 관련 법제의 쟁점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2), pp.27~51 (2013), 대한교육법학회
- 배경내,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장 입법의 중요성", 서강법률논총, (2) (201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3(2), pp.51~80 (2011), 대한교육법학회
-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제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2), 전라북도교육청
- 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 용어" (2007), 국가인권위원회
-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pp.125~144 (2010), 대한교육법학회
- 유성상,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pp.235~257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 이기일,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pp.171~197 (2012), 한국교육사회학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379호 (2012)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12)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해설서", ~ (2014)
- 조재현,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법과정책, 18(2), pp.575~605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 정순원,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3(2), pp.193~212 (2011), 대한교육법학회
- 최돈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종합연구, 10(4), pp.335~357 (2012), 교육종합연구소
-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범한철학, 61(2), pp.415~438 (2011), 범한철학회
- Hirschman, Albert O,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2010), 웅진지식하우스
- Tileston, Donna Walker, "좋은 수업의 실제 10가지 전략" (2007), 시그마 프레스
- "1964년 최초로 스승의 날 제정한 청소년적십자(RCY) ‘참 스승을 찾아라’ 이벤트 실시" (2009), 대한적십자사[URL]
-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시스템"[URL]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 번호 4497" (2012)[URL]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블로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2014)[URL]
- "주간 한국교육신문 제2528호",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