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Human Rights and Student's Rights Ca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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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된다. 논자는 인권의 제한과 침해 사례로써 학생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학생인권의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자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양립가능 여부이다. 둘째, 체벌에 관한 찬반논의이다. 논자는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양립가능하며 체벌이 금지되어야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주장한다.
Abstract
Human right is universal to everyone. Despite such sense, human rights are confined or infringed. This study is to look into students' human rights problems with the cases where students rights are confined or infringed, especially the issues being raised during the discussions on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wo issues are being raised. The first one is whether it is possible for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to stand side by side. The other one is cons and pros of the corporal punish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authority be compatible and corporal punishment be banned. In conclusion, it implies Ordinance of Students' Human Rights is a must to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s.
참고문헌 (14)
- 교권보호 방안 및 교권보호 헌장 제정 연구, "강명숙", 경기도교육청, ~ (2010)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1)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2011)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2011)
- Bentham, Jeremy,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 서설(세계의 대사상8)" (1972), 휘문출판사
- Drucker, Peter F.,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1993), 한국경제신문사
- 염수균, "법과 권리" (2010), 한길사
- Feinberg, Joel, "사회철학" (1992), 종로서적
- Hirschman, Albert O., "보수는 어떻게 지배 하는가" (2010), 웅진지식하우스
- Mill, John Stuart, "자유론" (2005), 책세상
- Mill, John Stuart, "공리주의" (2007), 책세상
- 노혜련, "도덕철학의 기초" (2006), 나눔출판사
- Russell, Bertrand, "러셀의 자녀교육론" (1989), 서광사
- Quinton, Anthony, "정치철학" (1984), 종로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