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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policy through genea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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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학생인권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 초반까지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계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현재 학생인권 담론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학생을 통제대상에서 교육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정에 있고,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인권은 한국 교육의 문제와 직결되었음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학생인권 정책은 자유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이 아닌 복지, 차별, 혐오 그리고 자치 및 참여와 관련하여 교육주체로서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어떠한 권리의 침해없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재정립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앞으로 학생인권정책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실천될 필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mbedded meanings of students’ human rights, the social context reflected in the discourse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also the main themes of students’ human rights. Also,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e emphasis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policy. Methodology: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the authors used genealogical analysis and analyzed articles published from 1990 to early 2020. Finding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a transition of socio-cultural perception of students – the perception that students can be controlled –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discourse and started to focus on the experiences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aily life of students. Second, we reaffirmed that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s problem in the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an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found that the future policy of students’ rights should consider welfare, discrimination, hatred and autonomy and participation as educational subjects. Value: This study attempts to reestablish the misrecognized concepts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to provide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policy of students’ human rights so that students could experience the respect of their human rights during their daily routine and learn how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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