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fake information response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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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등 인터넷포털의 댓글 정책과 가짜 정보 범람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가짜 정보가 위법하거나 위험한 내용이라면 사법기관 등에서 판단하고 법률로 조치해야한다.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유통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판단,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책임 부과로는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언론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fact check)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보이용자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Abstract
In Korea, regulations that impose legal responsibility on online service provider(OSP)’s for distributing fake information are being proposed as a measure to control the posting policy of Internet portal sites and the flood of fake information, such as manipulating comments using macro-programs. If a fake information is illegal or dangerous, judicial authorities and other agencies should make judgment and take legal action. Excessive regulations on information can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cannot solve the problem of fake information by imposing proactive responsibilities such as judgment and monitoring of fake information by OSP, which are intermediaries of information distribution.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cosystem, information generation is organiz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o if one is suppressed, reverse discrimination occurs between online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Regulations on fake information need to be taken a cautious approach as they will not only put a burden on domestic online service providers, but also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For profound chang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improve media(information) literacy by learning the right information from adults, and to respond and evolve with lifelong learning. To respond to false information and improve media understanding as a democratic citizen, media(information) training for adults should be accompanied by lifelong education. In addition, legislation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providing education for media(information) literacy, special agencies, administrative syste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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