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Attempts to Regulate di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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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징계권 남용 및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기준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고,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책은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사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관할권 부재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규제의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뉴스 등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벗어난 내용의 콘텐츠를 유통 및 이용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터넷 이용자 교육,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등에 중점을 두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disinformation have the following problems: 1. Problems that can cause a vacuum in the function of a fact check by limiting the target of a fact check to newspapers. 2. Granting a non-expression obligation without a legal definition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does not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a public officer. 3. The standard for judging disinformation is merely a repetition of illegal information types under the current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4. Difficult to pinpoint the amount of revenue associated with a foreign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o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social harm caused by the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social consensus such as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interested parties and consent from the public should be created in advance, and regulations in Internet space should be avoided if their effectiveness is not guarante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disinformation should be modified to act as a minimum means to ensure basic rights of Internet users without hurting their Internet characteristic. Finally, if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its efficiency by regulating disinform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 global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Internet platfor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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