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입법안에 관한 타당성 연구
A Feasibility Study on the Legislation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Por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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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포털에서 소비되고 있는 뉴스의 댓글을 특정인이 조작하여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명 ‘두루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포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다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사건을 예방 또는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자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 또는 사후적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안이 다수 쏟아져나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입법안의 핵심적인 논거와 IT업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법률로써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안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portal takes no responsibility while the social controversy is being aggravated over the so-called "Drucking" scandal, which severely distorted public opinion by one particular person manipulating comments on the news. If such incident occu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sufficient legal basis to prevent or punish those involved. Then the politics, sensitive to public opinion, hastily pour ed out the bills focused on prevention or post punishment for such cases and this amplifies the controversy even m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study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on that strengthe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ortals without compromising constitutional values, focused on the key arguments of legislation and the position of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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