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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문제에서 정보윤리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and Plan for Emphasizing Information Ethical Accountability in Fact-checking of ‘Fake News’

임상수
한국윤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2020.12|倫理硏究 (Journal of Ethics)|제1권 제131호|pp. 127-154|DOI 10.15801/je.1.131.20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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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disinformationaccountability책무성팩트체크fact-checking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fake news’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이른바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집단 극단화와 혐오를 부추기고,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방안을 법률적 규제와 기술적 자동화 처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자동화된 팩트체크에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바이라인을 상세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과 팩트체크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윤리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책무성 강화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Abstract

As so-called “fake news” is distributed indiscriminately through social media, it is causing serious harm to the extent that it promotes group extremism and hatred, and destroys trust of the media ecosystem. Fact-checking measures to verify 'fake news' were divided into legal regulations and technical automation processing.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risk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automated fact-checking has limitations that ultimately require human judgment. It argued that in order to reduc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itself, relevant multi-stakeholders need to make efforts to ensur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In order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I proposed detailed and mandatory byline and regular disclosure of fact-checking results.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various parties involved through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and media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will be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to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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