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참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중심으로
Legislative tasks for effective assurance of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lea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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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증진시키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근본적 목적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보다 깊이 관여하며,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부모 참여의 중대성을 재조명하고, 최근 10년간의 사회문화적 환경, 학교문화, 기업문화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학부모 참여 현황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한다. 더 나아가, 해외사례를 통해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그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휴가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는 휴가제의 명칭 및 근거법, 구체적 범위 설정을 바탕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의 법률(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가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 참여 증진을 위한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legislation of the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leave system as a policy alternative to promote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and ensure its effectivenes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parents to be more deeply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urriculum and to effectively play their role as active member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this study re-examin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participation and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parental participation by analyzing parents' percep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school culture, and corporate culture over the past 10 years. Furthermore, the necessity and practicability of introducing the leave system were explored through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suggesting a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eave system, this study presented two laws (drafts) for the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leave system based on the name, basis law, and specific scope setting of the leave system, and included a review of various side effects exp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explores in-depth the positive influence that the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leave system can have not only on the educational community but also on society as a wh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promote parent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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