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부모 교육과 학교참여에 관한 법령 분석과 입법 방안 연구

Analysis of Current Laws and Potential Legislative Measures on Parental Education and School Particip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논문은 학부모 관련 입법 정책의 배경과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024년에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학부모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률 안에서 과제를 도출하다보니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헌법과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에 대한 의미와 한계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ㆍ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legislative policies related to parent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uggest legislative measures through them. In 2024, the government proposed a parent policy that fits the new trend of the times. However, as tasks were derived from the current law, limitations were clearly reveal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were derived. Legislative tasks to improve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educational support for guardians such as parents. Second, under civil law, a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parents' rights and obligation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ird, a paid leave system for parental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school participation should be introduc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rent support center for systematic support of parent policies such as parent education.

참고문헌 (19)

  1. 국회교육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 보호자 교육에 대한 시책마련 등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61호)", ~ (2024)
  2. 국회교육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 보호자 교육에 대한 시책마련 등 >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4호)", ~ (2024)
  3. 국회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부모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마련> ▣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134호)", ~ (2021)
  4. "권인숙의원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
  5. "권인숙의원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
  6. 교육부의 ‘학생ㆍ교원ㆍ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 (2023)
  7.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등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보도자료, ~ (2023)
  8.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2023)
  9. 2023년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지원 계획, "교육부", ~ (2023)
  10.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교육부", ~ (2024)
  11. 김성기, "국민통합위원회 제안문", 국민통합위원회, ~ (2023)
  12.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성기", 경기도교육청ㆍ협성대학교, ~ (2022)
  13. 국내외 학부모정책 동향 분석 연구, "김은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024)
  14. 박성훈의원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5. 신정훈의원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6. 이덕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교육법학연구, 35(3), pp.27~54 (2023), 대한교육법학회
  17.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 (2023)
  18.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22)
  19. 경기인성교육 모델과 연계한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 (202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