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 실천 방안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한 사례
An Example of a Utilitarian Approach to Foreign Ai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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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눔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나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훨씬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옹호한다. 공리주의를 받아들여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원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조자는 수혜자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원조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이를 반성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관련 원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해외 원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망각하기 쉬운 것은 효율성인데,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한다거나 최선을 다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노력이 투여되었을 때 수혜 대상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원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공리주의를 의식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이다. 원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원조가 최선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빈곤국가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국내에 들여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피티와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그 국가의 가난한 지역에서 활용하게 하는 사업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사업을 그 한 가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글에서의 조건을 필요충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더욱 훌륭하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준을 의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사회과학 논문이 아닌 해외 원조를 다루는 응용윤리 논문이다. 글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옹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 도출해낼 수 있는 여러 지침을 제안해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해외 원조를 포함해 나눔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리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을 의식한 결과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논문은 막연하게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나눔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Abstract
It's safe to say that no one has a negative view of giving back. However,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who should be targeted and who should be prioritized. In particular, opinions differ on whether we should prioritize people in our own country or people in other countries who may not be our own, but are living in much greater suffering. I advocate for foreign aid from a utilitarian stance, which is an impartial or universalist position. Utilitarianism, which focuses on outcomes, requires those who want to give aid to consider many things in the aggregate. Specifically, donors should have a genuine concern for the recipients, and they should be specific about the goals of their aid and reflectively examine them. They also need to have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relevant aid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ntext. What we tend to forget in our interest in foreign aid is efficiency, which means that those who want to implement foreign aid should not simply focus on doing what they do or doing the best they can, but should strive to produce the most positive and beneficial outcomes for the beneficiaries when the same amount of effort is applied. They should also strive to attract more people to aid, all of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focusing on outcomes and being mindful of utilitarianism, which seeks to promot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 use the example of educational contents creation and dissemination as an example of a project that imports elementary school textbooks from poor countries, analyzes them, and creates videos and other content for use in elementary schools in poor areas of those countries. This project does not necessarily meet the criteria mentioned in the article, and there may be other projects that could fulfill the criteria better.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whatever you do, you need to be conscious of the criteria, and only then can you truly help. This is not a social science paper, but an applied ethics paper on foreign aid. This article goes beyond defending foreign aid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and proposes a number of guidelines that can be derived from such a standpoint. This work is essential in the realm of giving, including foreign aid. Without doing so, we lose sight of the efficiency-conscious outcomes that utilitarianism values and how to promot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This paper aims not only to show that giving is justified from a vaguely utilitarian perspective, but also to show what needs to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