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ter Singer’s Arguments for Duty to Foreign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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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물리적 토대는 우리의 편협한 상식적 도덕관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 도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싱어는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싱어의 주장은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엄격한 책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에 근거한 공평성의 윤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해외 원조 의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 의무에 제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성격의 의무이다. 해외 원조 의무는 그 성격상 선행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의 의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자택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선행의 의무로서 해외원조는 개인의 기부와 NGOs의 구호 활동 등을 정당화하며, 정의의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상, 제도와 정책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당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Abstract
Globalization has expanded the range of our thinking and behavior to the global level. Such a physical foundation has required our narrow and common sensed moral view to be advanced to the universal moral. Accordingly P. Singer suggested the global moral for the worldwide moral for the world wide global leveled ethics community. The fact that all the human have interests means we should consider their interests equally. Their race and nationality can't restrict their moral duties. So we have the moral responsibility to give help to those who have been suffered from difficulties oversea. This opinion by P. Singer doesn't justify the stringent obligation based on the social justice as it is about the ethical duty. It means its binding force might be weak in that it emphasizes the duty occurred regardless the reason of global poverty. Also the duty to foreign aid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based on reason suggests the principle which is too ideal. In the realistic position, it is not acceptable that all of our lives are restricted by the ethical duty in order to eliminate the global poverty. But the foreign aid suggested by P. Sing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for its nature. The foreign aid is divided into 'the duty of beneficence' and 'the duty of justice'. Both duties are complementary 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doesn't exist between them. Also we should focus on the fact that P. Singer has insisted foreign aid which is restricted to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e extreme poverty of global area. So it exaggerates the opinion of P. Singer the critic that aid will be continued until everybody gets equal or it is too sacr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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