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의 새로운 윤리적 시각: 세계시민주의
A New Perspective of Foreign Assistance Ethics: 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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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있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 had undergon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from aid recipient country to aid donor country and it was the only case among OECD countries. It became the 24th member of DAC in November, 2009.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we have to expand assistance which comes up to current economic power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are weak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obligation and justification of foreign aid fundamentally. These researches are almost about communitarianistic, liberalistic perspectives of view but with these, it is hard to enlarge current foreign aid into international level and it also takes a passive approach in obligation to provide. With these contexts in mind, this study proposes cosmotolitanism as an new alternative of foreign aid. This paper seeks to discuss that why we should give assistance to poverty-stricken counties and checking whether we have a obligation of foreign aid or not and the way or the extent to deal with if there is a obligation to help. Cosmotolitanism suggests that whole world is obliged with helping each other to enjoy equal rights and meet the obligation for others because peopl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also have their own lives on the Earth like us and they are sharing all-global plan and future together. The existing discussion took a negative, restrictive attitude but it could mention that there is great relevance to discuss about Cosmotolitanism since it connotes the obligation for the third countries and their peopl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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