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어야 하는가 처벌해야 하는가: 공자․한비자․묵가 비교
Should a Member of Family Who Commit Crime Conceal or Punish?: A Comparison of Confucius, Hanfeizi and Moz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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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은가? 숨겨주는 것이 옳은가?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공자와 한비자와 묵가의 복돈을 비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비교연구는 없고 주로 공자를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숨겨주는 것이 올바르다고[직(直)] 주장하였고, 그것은 양을 훔친 아버지를 자식이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섭공에 대한 반박이었다. 공자와 달리 한비자는 이익에 따라 양을 훔친 아버지를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한비자는 신고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불효자지만 군주에게 충성스러운 행위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효자이지만 군주에게 불충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고한 자식을 재상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더 이상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신고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상이 그 자식에게 상을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 재상은 공자와 공통점을 갖지만 숨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와 다르다. 이러한 공자의 주장과 반대로 묵가의 복돈은 살인한 아들을 처형시켰는데 당시 진혜왕이 처형을 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이처럼 공자와 묵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묵가의 복돈은 공적인 관점에서 살인한 아들을 처형시켰지만 한비자의 관점은 사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므로 양자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Abstract
Is it right to notify police when a member of my family commit a crime? Or is it right conceal? In this article, I make a comparison between Confucius, Hafeizi and Mozi school’s argument. Because that comparison is not until now. Confucius claimed that concealing is right[zhi] and this was criticism of Yegong’s claim that notifying is right in Lunyu (The Analects of Confucius). Unlike Confucius, Han Feizi believed that the people could be rewarded or executed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This is because Han Feizi evaluated his notify as an act of loyalty to the monarch, even though a son was unfilial to the son's father. According to him, because each person acts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the son's notify is a loss to the father and a benefit to the monarch. Because the Prime Minister ordered the death of the son who notified it, the people of that country no longer notofied it because if they notify it, they would suffer extreme damage that could lead to death. Contrary to Confucius's claim, A member of Mozi school, Futun had his son executed for murder, even though King Hui at the time had exempted Futun's son from execution. In this way, Confucius and Futun were completely different. Mohist Futun had his son executed for murder from a public perspective, but Hanfeizi's perspective was based on private interests, so there is such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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