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th Dependence of the ROTC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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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는 1961년 이래 지금까지 육군 장교양성의 한 축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병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ROTC 장교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의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핵심인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단, 교육체계의 분석을 통해 경로의존성 여부와 경로의존성 유형 및 요인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는 전체적으로 경로의존성의 수확체증 유형을 나타내었으며 경로의존성 요인으로 고정 및 매몰비용, 학습효과, 연계효과, 적응적 기대, 효율성, 기능성, 권력이 판단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로 ROTC 제도의 경로를 재정립하기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역량 강화, 학군단 중심의 조직구조로부터의 변화, 교육기간 및 과정의 다변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OTC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rmy has contributed to train and discipline officers in the Army since 1961. However, as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ecreased due to the recent decline in the birth rate,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period has been shortened to 18 months, and soldier pay has increased, the application rate for ROTC officers, who are required to serve relatively 28 months, has plummeted and a large-scale shortage has occurred. This study applied the path dependence theory to analyze the system, organization, education, and operation system of the ROTC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rmy from the beginning of its creation to the present, and examined whether the system was path dependent and the types and factors of path 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OTC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rmy overall showed an increasing return type of path dependence, and the factors of path dependence were determined to be fixed and sunk costs, learning effect, coordination effect, adaptive expectations, utilitarian explanation, functional explanation and power explanation. As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result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Army Cadet Military School, change fro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entered on the university district, and diversification of the training period and process were presented in order to redefine the path of the ROT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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