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Designing Military Manpower Policies for a Strong Defense in a Time of Demographic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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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지속가능한 국방을 위한 군인력 정책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징병제에 근간한 우리의 군인력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정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요공급 등 양적 측면에서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필자는 궁극적으로 전투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인력의 질적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수요 재검토,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 계약형 전문병사제 도입,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설계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rapidly declining population on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suggests policies to design military manpower system for sustainable defense.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is adversely affecting the entire military manpower system of R.O.K. based on the conscription system. As a result, we are focusing on solving the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from the quantitative perspective, includ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ilitary resources. In addition to that, I believe that in order to increase combat capability, we must simultaneously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personnel. To meet this end, I propose a through review of the demand for military personnel, total defense manpower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a contractual soldier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job security of professional soldiers as major policy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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