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하 한국 복지체제, 1945~8: 좌절된 혁명과 대역전
Capitalist Welfare Regime in US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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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found that the origins of modern Korean welfare regi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of the U.S. military rule between 1945 and 1948. The creation of developmental state in 1960s and 1970s can not be imag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U.S. military ru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smantled the labor movement and the farmers’ movement,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leftist political forces. Through this process, the U.S. military government turned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dominated by left-wing political forces in August 1945, completely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landscape dominated by right-wing political forces. Moreo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hysical forc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transplant American capitalism instead of the social (democratic) state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anted. Through farmland reform, the traditional landowning classes were broken down, the revolutionary farmers turned into conservative peasants, and the distribution of factories owned by the Japanese led to the birth of a new capitalist class that was subordinated to th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welfare regim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s that it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1970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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