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A Micro-Analysis of Documents of the Japanese Official Deposit Related to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Mobiliz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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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과거청산 작업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해당된다. 이 가운데 물적 피해는 임금 등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비롯해 저금이나 공채 등 다양하다.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미불금은 일본 패전 직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공탁한 채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의 지급 책임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방과 무관하게 한국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일정한 비율로 피해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공탁금과 관련한 자료는 현재 3건으로 알려져 있다. 3건의 자료는 모두 일본정부가 작성한 자료이지만, 수록 내용과 성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수록 형태를 보면, 2건은 개인명부가 수록되지 않은 자료(조사표, 총괄표)이고, 1건(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인수한 자료)은 개인 명부가 첨부된 자료이다. 수록 내용 자체도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록 자료 3건이 각기 차이를 보이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는 정부가 피해당사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는 학계에서는 환영받는 자료가 아니었다. 이를 위해 이미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를 포함한 명부 자료 전반에 대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자료도 명부자료 분석 방법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3년 7월말 현재 공개된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 3건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자료는 완결성을 가진 자료가 아니며 한계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료생산과정 자체가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전수 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기존에 생산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합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현황은 일본정부가 조선인노무자공탁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 작업을 통해 공탁금 자료 전반의 실체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said that there are now three resources relat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mobilized during World War II. These were all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y have different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fice. Two resources have no individual lists, or the so-called Inspection Index or General Index, and the third resource has individual data. The manuscript of the individual data was handed over to the Korean government by Japan. Micro-analysis was need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resources because they contain dissimilarities regarding the same company. I can conclude after micro-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files that the three resources have limitations because the final policy data was not completed. In the procedures for preparing these resources, entrepreneurs relevant to a Korean worker’s wage had not properly investigated the worker and reported incomplete inform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y had no duty to bring forward accurate data.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pay positive attention to inspecting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repatriates, thus it lacke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unpaid wages and of other matters relating to Korean workers. Furth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eview the integrated data from entrepreneurs. In conclus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fficial deposit lists of Korean workers. In other words, Japan imposed too many tasks for excavating and analyzing the new resources of official deposits relat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s mobilized during World War II.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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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카페"[URL]
- "일본공문서관 검색 사이트"[URL]
- "日韓會談全面公開を求める會검색 사이트"[URL]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