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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의 세부 항목 변천의 실증분석 : 대일 8항목 요구 제5항의 해부

An Positive Analysis of the Changes of the Sub-items in the Negotiations on Claims i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 Anatomy of the Fifth Item in the Claims of the Eight Items again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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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관한 주된 연구에서도 대일 8항목 요구 중 세부 항목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려 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그러나 청구권 교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구 대상이 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해부가 불가결하다. 이 글은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 파고들어 우선 대일 8항목 요구 중의 제5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구권 토의는 1951년 가을 예비회담부터 시작되었으나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청구권’으로서 항목 및 금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제6차 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6차 회담 토의 시 일본에 제기된 세부 항목 및 금액들이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청구권 요구라고 간주하고 그에 이르는 항목과 금액의 흐름을 고찰 범위로 한다. 이 글은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기된 제5항의 세부 항목들이 배상요구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세부 항목들이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다는 것, 청구권의 정식 요구 시 한국이 의거한 것은 한일회담 개시 이전에 확정된 미국과 일본의 문서였다는 것, 그리고 피징용자의 보상 문제는 일본국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실증하고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No studies on the negotiations of claims i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comprehensively analysed the time series movement of the sub items in the ‘claims of the eights items against Japan’.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time series movement of the fifth item in the ‘claims of the eights items against Japan’ precisely, mainly by using Korean side’s official documents opened in 2005 and Japanese side’s official documents which were beginning to be opened in 2007. The discussions on the claims problems started in the preliminary talks in the fall 1951, but the sixth talks i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was opened in the fall 1961 was the first and final occasion in which Korean side officially proposed the sub items and its amounts to Japan. That is why this paper regards the sub items and its amounts proposed in the sixth talks as the official claims of Korean government, and elucidates the movement of the sub items in the fifth item from the beginning to the sixth talks. This studies concludes the followings, the first is that the official contents of the claims proposed to Japan were almost derived from the those which Korean government prepared as the ‘reparation’, the second is that there is no general tendency in the changes of sub items which happened in the nominal change from reparation’ to ‘claims’, the third is that in demanding the official claims in the sixth Talks, South Korea depended on the documents of US and Japan which had been prepared before the opening of the Talks, the final is, the compensation for the conscripted Korean peoples was demanded on the grounds of the law on which Japanese government have compensated for her own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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