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Abe and Post-Truth Politics: Den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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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정권의 국회 회의록, 기자회견 자료 및 청서 등의 정책 자료를분석하여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는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역사인식문제와 관련된 활동을지속했다. 제1차 내각에서는 강제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한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 제출,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과 무관한 존재로 재이미지화한다.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학문과정치를 이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나 정보를 선별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성을 소거하고, 일본 정부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전시여성폭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미지세탁을 시도했다. 이 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은 소거되는 등 탈진실 상태에 빠지고 만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be Shinzo’s posi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fter he worked actively on the historical issue, he became a prime minister in 2006. He passed a resolution which deny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while he raised a discussion about coercion. But he turned direction with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second Abe administration, as verifying Kono Statement, adressing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he emphasized the moral statu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imaged Japan as unrelated to responsibility. Abe government represented the academic as irrelevant to the politics, selecting information biased, emphasizing moral status instead of responsibility, and supporting on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issue to wash their image.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have been eliminated and discussion became a phenomenon of “Post-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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