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원자력외교 과제와 대책
Tasks and Measures of Koreas Nuclear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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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와 고유가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 안보문 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대 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전기생산과 수송용 수소생 산을 위해 원자력을 활성화하는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한편,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 분야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 연구개발과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특히 미국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와 선진 핵연료주기 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발효 중인 한 미 간 원자력협력협정은 2014년 만료되고 곧 새로운 협력협정을 위한 협 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글은 양자 간 원자력협력관계를 결정하는 변수의 하나로‘비확산 신 뢰도’에 주목한다. 미정부가 국제원자력협력을 비확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29개국과 차등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감기술의 이전과 협력 여부에 따라, 전면적 협력국, 전략 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제한적 협력국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 원자력외교 과제는 제한적 협 력을 전면적 협력 관계로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이 한국의 핵개 발능력을 강화시키고,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며, 북핵해결을 지연시킬 것이 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70년대 이후 한국의 변화,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세계환경 변화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새로운 한미원자력협력관계는 한국의 과학기술역량과 원자력 실질 수요 증가, 비확 산 모범국, 북한위협의 감소와 북한의 대남의존 증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확산 정책과 외교를 강 화하고 비확산 국민교육과 홍보도 개시해야 한다. 비확산 정책 개발과 교류 및 대국민교육을 주도하고, 국제 비확산체제 구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며 비확산 후발국에 대하여 비확산체제 구축을 지원해 줄 비확산 연구기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자 력 정책 및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다.
Abstract
In a world exposed to the complex threat of climate change and soaring oil prices, nuclear energy is counted one of the potential energy sources for securing future energy supplies. Especially Korea, a highly dependent country on energy exports, has a vital national interest on nuclear energy vitalizations for future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transit hydrogen. Howev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 & D) of nuclear energy along with its usage have been generally restricted due to its dual-usage properties:peaceful use and usage for military purposes. In the case of Korea, the U.S. is regulating its R&D through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Korea in order to develop Gen IV and advance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needs the U.S. consent and cooperation. This agreement currently in effect, will expire on year 2014, and negotiations for a new cooperation agreement is expec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nonproliferation trustiness”as a determinant factor for bilateral nuclear energy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S., because the latter approaches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nproliferation.”The U.S. has a differential nuclear cooperative relations with 29 countries, which can be labeled as follows, according to its transfer of and cooperation for the core technology ; full-fledged partnership, strategic partnership, vested interest partnership, and restricted partnership. Korea falls in the category of“ restricted partnership.”Thus, the tangible goal for Korea is to upgrade its status from restricted to full-fledged partnership. Some of American experts assert that Korea's R&D for pyroprocessing will give it a basis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future, weakening the nonproliferation system thus delaying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se assertions, however, disregard the change within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relations as well as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ince the 70's. The new ROK-U.S. nuclear cooperation relationship should reflect Korea's science-technology capabilities, the real increase in demand of the nuclear energy, the history of Korea being an exemplary country of nonproliferation, the decrease of North Korea's threat, and the increase of its reliance on the South. To further strengthen nonproliferation capability, Korea should foment it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foreign diplomacy along with a public education and diplomacy. It should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would lead nonproliferation policy development and exchanges, take care of the public education, expand participation on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support latecomers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system. Lastly, Korea should also increase the investment in nuclear energy policy R&D ; train nuclear policy makers and diplomatic experts ; and establish a network among internation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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