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e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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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공공기관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발전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참여정부(2003년)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미국 및 일본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과 검토했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 경영 자율화를 통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sic rationale of public institute and to deduct the expansive implication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e from each country. To achieve this goals, the scope of time was limited from 2003 up to present. And also, the countries for comparison was focused on English, America and Japan. And then, this study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by using investigating provisions of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e”. As the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orea government should devise the new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e in order to remove deterrent factors which respective institute may not efficiently operate.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to support the innovation of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y an appeasement policy of restrictions for their managemen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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