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s of the Public Institute-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Institute Memb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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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꾸준히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왔는가 하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의 대상 집단인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활동 중 공공기관 개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개혁 활동은 ‘경영 요인’, ‘제도 요인’,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공공기관 개혁 결과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의 개혁 활동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다 ‘책임성'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 요인’이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확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Abstract
The reforms on the Public Institutes have been continued since 1980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ly, Korea has promoted the reforms on the Public Institutes. But despite the incessant reforms' actions on the Public Institutes, the criticisms of the reforms' result on the Public Institutes are still continuous. We have analyzed the recognition differences of the Public Institute members, and explored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reforms' result on the Public Institute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the reforms' actions on the Public Institutes are divided management factor, system factor and worker factor, and the reforms' result on the Public Institutes are divided autonomy and accountability. Second, the reforms' actions on the Public Institutes affect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Institutes rather than autonomy. Third, the system factor of the reforms' actions on the Public Institutes affected bo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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